메일 시스템

▶ 국회메일 이용약관

국회메일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회메일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한다)은 국회메일의 제반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ㆍ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국회메일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국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국회메일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국회메일의 정보 및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비밀번호”란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공직메일에 등록한 문자 (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개정)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국회 메일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4조(회원 가입) ① 국회메일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회원에 가입합니다. ② 국회메일 개인계정은 1인 1계정, 부서계정은 부서당 1계정이 원칙입니다. 제5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국회메일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용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1. 국회소속직원이 아닌 경우 2. 회원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정한 정보를 제공한 이용신청의 경우 3.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② 국회메일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메일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회메일의 기술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회메일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국회는 지체 없이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퇴직자의 국회메일 사용기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회원에게 4회 이상 이를 통지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① 국회메일은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 의 점검ㆍ교체 및 장애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국회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국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정보시스템,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의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국회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에 기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국회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국회전자문서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국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만, 국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릅니다. ② 국회메일은 회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국회메일은 회원가입 시, 회원 가입의사 확인ㆍ본인확인ㆍ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국회메일은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2항제1호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수정ㆍ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국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국회의 의무) ① 국회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국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합니다. 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3. 국회의 직원이나 국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4. 국회메일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ㆍ위협적인 메시지ㆍ화상ㆍ음성ㆍ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ㆍ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ㆍ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ㆍ파일ㆍ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메일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장 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면책조항) ① 국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국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③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재판관할)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14. 11. 01. 부터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ㆍ배포ㆍ전송ㆍ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이용약관을 읽었고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가. 수집․이용 목적 ● 국회 메일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않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수집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가입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다. 보유․이용기간 ● 「퇴직자의 국회메일 사용기간 지침」에 따라 퇴직 후 1년 또는 3개월 라. 개인정보의 위탁 ● 국회 메일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구분 : 국회메일시스템 사용자 2. 수탁자 : ㈜나라비젼 3.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4.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 메일 사용자 관리 5.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6.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7.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메일 사용과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회 메일시스템은 보다 원활한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개인정보 항목 이외의 추가 선택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선택항목은 보안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가. 수집․이용 목적 ● 국회 메일시스템은 다음 목적을 위해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고유 식별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제 서비스 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 수집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다. 보유․이용 기간 ● 「퇴직자의 국회메일 사용기간 지침」에 따라 퇴직 후 1년 또는 3개월 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메일 사용과 관련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국회 메일시스템은 보다 원활한 보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개인정보 항목 이외의 추가 선택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선택항목은 보안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